의안번호: 220768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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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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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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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954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진의원 등 11인2024-10-28
2203188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된 재산공개 대상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20년 이상 공공 경력의 법관 및 검사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요구 시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열람ᆞ복사를 허용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0인2024-08-26
2110095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토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강민정의원 등 10인2021-05-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188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된 재산공개 대상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20년 이상 공공 경력의 법관 및 검사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요구 시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열람ᆞ복사를 허용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0인2024-08-26
2201581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고,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강일의원 등 16인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