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8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25명
발의일: 2025-01-2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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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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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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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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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2인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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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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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1인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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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ᆞ청소년기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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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 지원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로 변경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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