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76상임위 심의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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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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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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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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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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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062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보상금제도를 VOD 등의 전송 형태에도 적용하는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
이헌승의원 등 11인2025-03-18
2118299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보상금제도는 방송 제작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임 - 방송보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VOD 형태의 방송 콘텐츠에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함
이헌승의원 등 13인2022-11-17
2106843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OTT 등)와의 경계가 모호해짐 - 방송 보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OTT)의 경우 법률상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관련 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이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 행위를 저해하고 있는 것임 - 이에 음악실연자와 음악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함 - 현행법의 불명확성을 개선ᆞ보완하여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 간 차별적 행위를 해소하여 관련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1인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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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62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보상금제도를 VOD 등의 전송 형태에도 적용하는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
이헌승의원 등 11인2025-03-18
2214309상임위 심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우영의원 등 22인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