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73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2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36상임위 심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부동산서비스의 범주에 분양대행을 포함하여, 분양대행업에 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2-27
2120957상임위 심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 사건에서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일부로 명확하게 포함시켜 분양대행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하의원 등 10인2023-03-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136상임위 심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부동산서비스의 범주에 분양대행을 포함하여, 분양대행업에 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2-27
2202364상임위 심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에 대해 등록이나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의무와 금지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홍기원의원 등 10인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