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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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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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전투표소 향해 ‘포체투지’…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 벌금 50만 원 ...
이동하면서 “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투표해달라”는 취지로 투표 참여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은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 장애인 권리에 투표해 달라" 포체투지 박경석 전장연 대표, 벌금형
그러나 재판부는 박 대표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서 금지하는 투표 참여 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는 설령 법을 위반했더라도, 박 대표의 행위가 장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투표소 앞 포체투지'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 벌금 50만원
포체투지는 오체투지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이 몸을 낮춰 기어가는 방식의 행동이다. 공직선거법 은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박 대표 측은 선거법 을 위반할 고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여,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작성, 투표보조용구 제작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등 문해력이 부족한 시민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을 기재한 그림투표용지 제공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