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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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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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장애인 은 비밀투표 할 수 없나" 헌법소원 청구한다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오는 9월2일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흘렀지만 선거 용 보조기구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장추련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 한 한...
일본 '쉬운정보' 전문가들 소소한소통 찾아 정보접근권 간담회, 주요 내...
책임매니저가 참여 해 오전 10시경부터 2시간 정도 진행했다. 간담회는 주로 일본 측에서 궁금한 것을 충분히... 발달 장애인 투표보조는 2018년까지 지원가능했지만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가 2020년 공직선거법 상 시각과...
"서울탈시설 장애인 당, 한국 정당 구조에 균열 낼 것"… 지방 선거 가 남긴...
다만 서울탈시설 장애인 당은 「 공직선거법 」과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어서, 그는... 느꼈다"며 " 장애인 도 정당을 만들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여,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작성, 투표보조용구 제작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등 문해력이 부족한 시민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을 기재한 그림투표용지 제공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