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필수 약인데 왜 자꾸 중단되나… 공급 차질 뒤 제도 '엇박자'
보건의료상 필수 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을 국가 가 지정·관리하는... 특히 지난 2025년 11월 공포된 약사법 개정안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을 '정부관리 품목'과 '의료현장 필수 품목'으로...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나선 정부…약국·도매상 유통 개선 협조 요청 법...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망을 확보하기 위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약국·도매·병원에 수급불안 필수 약 자료 제출 의무 부여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 (법률 제21109호)의 후속 조치다. 신설되는 시행령 제34조의16(유통개선 협조 요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 을 위해 협조 요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리대 등 월경용품의 인체 유해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허가ᆞ신고 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및 정기적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며, 부작용 정보와 신고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조업자의 안전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며,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및 연계 요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고,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내용 전달의 효율화와 의사-약사 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도모하며,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필수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안정공급 협의회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정부공급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한국희귀ᆞ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하여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