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업종별 수협 해산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에서 7인으로 완화하고, 준용규정의 오기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 수협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하여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로 감소하는 등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해산 사유 중 최소 조합원 수를 조정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을 도모함 - 조합 상임이사의 임기 조정에 따라 조합원이 선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조합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담업무 경영성과 제고 및 전문경영인으로서 역할을 강화함 -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이 임기 중 그 직의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당해 임원 및 대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 및 선거비용 증가 등 제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이외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간부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경영하는 임원을 보좌하여 원활한 조합 경영을 통한 수익 창출 등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부직원 임면 방법을 개선함 -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 수협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하여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금융지주의 영업수익이 급증함에 따라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합원 지원 사업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