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64상임위 심의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1-21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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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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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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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502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거복지센터 업무에 주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0인2024-12-16
2204204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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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주택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 문제 발생 시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08220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과 지하, 반지하 주택의 정비를 주거정책 기본 원칙과 주거종합계획 수립 사항에 추가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1인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