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 해저케이블의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보급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은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공유재로서 국가기간시설 부지 제공은 물론, 광물, 골재 등 자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주요 공간임 - 공유수면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총괄적인 관점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 공유수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 - 공유수면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매 10년마다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공유수면의 관리ᆞ이용에 대하여 5년마다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점용ᆞ사용허가 대상을 행위의 특성, 점용ᆞ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규정함 - 점용료ᆞ사용료를 국민의 부담을 경감함 - 실시계획 관리를 강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사업의 시행계획 반영을 요청받은 경우 매립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립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 - 공유수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관련 학계, 연구기관, 공유수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 공유수면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 홍보, 그 밖에 공유수면의 활용 및 보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공유수면 관련 사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무가 위법한 경우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의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국방ᆞ군사 연구 및 시험 시설사업의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를 국방부장관이 인정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