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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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화그룹 한국판 '록히드마틴'으로 '스페이스X'로 : 한화오션으로 완성...
KAI 결합 에서도 재현될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공정거래 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와 더불어... 이는 공정거래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대 기업 집단이 상장사 지분 15% 이상을 보유하면 기업결합 신고...
100만원 미만 송금도 트래블룰…가상자산 진입장벽 높아진다
11일 금융당국이 마련한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정거래 위원회에 접수된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 가 길어지면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한화그룹, KAI 지분 15% 돌파… 공정 위 ' 기업결합 심사 ' 본격화
한화그룹은 상장사인 KAI의 지분이 15%를 초과함에 따라 조만간 공정거래 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 를 공식 신청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에 따른 필수적인 법적 의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40%에서 50%로 늘리고, 총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하며, SOC 등 투자회사 임원 겸임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벤처투자 활성화와 국가 경제 성장동력 확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간 법령 충돌로 인한 법 집행의 일관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