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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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연루 대학생 고문 사망… 20대 모집책 징역 6년
보이스피싱 조직 에 넘겨진 뒤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출국과 범죄 자금 탈취에 관여한 국내 모집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 합의부 (재판장 이정목)는 전기통신금융사기 ...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 관여한 20대 모집책 징역 6년 선고
범죄 조직 에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의 출국과 대포통장 범행에 관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 합의부 (재판장 이정목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폭증에… ‘단독판사 심리’ 전환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범죄 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전국 법원 형사 합의부 사건의 30... 30일 법조계·국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대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합의부 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헌정 질서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전속 관할 지정, 전담재판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성 특례,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특례를 두는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범죄의 법정형 상향으로 합의부 관할이 증가하여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대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합의부 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범죄의 법정형 상향으로 합의부 관할이 증가하여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