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6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1-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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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04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강화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21인2025-12-10
2206327공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1234본회의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양부남의원 등 11인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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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416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2-19
2210371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공무원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6인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