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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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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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7년 투쟁 결실"…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강제 변경 폐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의 주당 근무시간 을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 공무원 임용규칙’... 없이는 근무시간 을 변경 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전국 시간선택제 노조, 근무시간 강제 변경 폐지 환영
시간선택제 노조는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통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2025년 1월 21일 이해식 의원은 ‘ 공무원 의 근무시간 변경 은 해당 공무원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 ’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시간선택제 노조, 7년 투쟁 결실 당사자 동의 없는 근무시간 강제 변경 ...
보장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왼쪽부터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 김황우 국가 직본부장 사진(시선제노조 제공) 붙임 시간선택제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직접 신청해야 변경 가능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1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강화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공무원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