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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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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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천안시 '4.5일제' 실험 뜯어보니...이상한 셈법의 근무 혁신
36 시간 을 근무 하고 금요일에는 4 시간 을 일한다. 주당 총 근무시간 은 현행과 동일한 40 시간 이다. 시간선택제 와...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공무원 의 주당 근무시간 을 점심 시간 을 제외하고 40 시간 으로 규정한다. 이번...
![[위클립] 6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0951_72429_3838.jpg&w=3840&q=75)
[위클립] 6월 1주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 시간 외 근무 공제조항 적용' 평등권 침해 판결 ▷ [관련기사] 시간선택제 공무원 ... 지난달 29일 강원 지방 노동위원회가 공공운수노조 춘천환경지회의 교섭단위 분리 청구를 인정함. 이로써 민간위탁...
'문화유산·지역보건 인재'…기장군, 임기제 공무원 3명 공채
현상 변경 허가, 매장유산 관련 업무를 맡는다. 관련 학위 또는 실무경력이 요구되고 한국사·고고학 석사 이상 실무경력자를 우대한다. 일광·철마보건지소장은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주 35 시간 )으로 지소 운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ᆞ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무원의 도서ᆞ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 금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인공지능 도입을 포함한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