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명노봉의 쓴소리, 아산시가 놓친 것들...공사 중에도 무너졌는데 또 붕...
'건축법'과 ' 주택법 '은 공동주택 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을 운영하거나 입주 전 안전 점검 을 강화하고...
복아영이 꺼낸 공동주택 혁신론..하자는 집이 아니라 행정에서 시작됐다
' 공동주택 관리법'과 ' 주택법 '의 취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품질점검 과 하자... 상설 품질점검단 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시공사에 대해서는...
복아영 천안시의원, ' 공동주택 품질 관리 및 하자관리 체계 개선' 강력 제...
상위법인 ' 주택법 '의 품질점검단 법제화 취지에 맞춰 선제적으로 행정체계를 정비한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제시했는데, 공사 단계별 점검 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한 아산시를 비롯하여 공동주택 품질 관리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공동주택의 사전방문 주체에 입주예정자 본인 외 가족, 위임받은 제3자를 포함하고,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 단계에서도 품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사전방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방문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4일 이상으로 하며, 사전방문계획 수립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전방문기간 연기 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합동으로 사전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사전방문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공동주택의 사전방문 주체에 입주예정자 본인 외 가족, 위임받은 제3자를 포함하고,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 단계에서도 품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사전방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방문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4일 이상으로 하며, 사전방문계획 수립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전방문기간 연기 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