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56본회의 심의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4-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490상임위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3-31
2207913본회의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는 정부의 공식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함.
안상훈의원 등 11인2025-02-05
2207845본회의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는 공식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2인2025-0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747본회의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 및 필수ᆞ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수급추계ᆞ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3인2024-12-19
2207845본회의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는 공식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2인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