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55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1-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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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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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990상임위 심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대상과 계약 체결 시 실질적인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원이의원 등 15인2025-02-07
210660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성만의원등16인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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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협동조합 가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정문의원 등 10인2025-04-30
2208119정부 이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1인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