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5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1-2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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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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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79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환의무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여 세입자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소병훈의원 등 11인2026-04-21
2208214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최초로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준현의원 등 11인2025-02-17
2012839임기만료폐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분야 사용기준을 완화함 -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절차를 상향규정함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04-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086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긴급한 시설물 교체·보수 시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가능하게 하여 소방설비 확충 및 화재성능 강화, 그밖의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보수를 유도하고 정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3인2025-09-18
2215811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관리사 등이 보증보험 가입사실 입증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부재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