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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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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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CU 사태' 합의로 일단락…'노봉법' 시행 후 첫 교섭 타결?
그동안 특고 노동자들은 부모상 등 불가피한 경조사 가 발생해도 하루 휴무 시 일당의 2~3배에 달하는 대차 비용(대체 기사 투입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근로기준법 의 보호를 받지 못해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거나...
교섭으로 '출산 휴가 ' 만든 법 밖 노동자들
비정형 노동자, 단협으로 만든 변화 출산 휴가 (출산전후 휴가 )는 근로기준법 으로 보장 된 제도다. 하지만 모든... 출산, 경조사 등에 관한 휴가 제도를 보장받지 못해 왔다"고 설명하며, 택배 현장에서는 누군가 일을 쉬게...
![[위클립] 11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36680_61140_033.jpg&w=3840&q=75)
[위클립] 11월 4주
대리운전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가... 위한 법 개정 △노동 중심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화물산업 안전 보장 등 4대 요구를 시민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 처리하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에 대한 법정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에 대한 법정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 보장을 위해 가족 사망 시 상조 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