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50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1-2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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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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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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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0인2025-02-18
220444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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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윤의원 등 29인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