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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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UNN 리포트] 舊재단의 복귀냐, 새 이사 선임이냐…경기대 정이사 선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571120_385549_722_v150.jpg&w=3840&q=75)
[UNN 리포트] 舊재단의 복귀냐, 새 이사 선임이냐…경기대 정이사 선임...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분위)다. 사분위는 사립학교법 에 따라 2007년 11월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임명한 대법원장이 5명의 위원 을 추천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비리 사학 되살리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의 정치학
규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사분위') 17년 역사를 압축하는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0월 8일 공포된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완전히 삭제해 버렸다. 그럼으로써 회계 부정 등으로 대학 운영에...
'尹 멘토' 신평 변호사, 사학분쟁조정위원 에 재위촉
직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으로 재위촉됐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23일... 현행 사립학교법 에는 사분위 위원 의 정치 활동 금지를 규정한 법 조항은 없다. 다만 이 기구와 비슷한 성격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당수의 사립학교에서 사학비리와 재단의 전횡으로 분규가 진행되고 있음 - 사립학교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위원을 구성하고 있음 - 국회는 국회의장이 조정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 구성과 운영이 3교섭단체 이상의 다당제로 변화되었음에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을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청이 사립학교의 분규?비리 등 학교운영상의 파행을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정상화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이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정상화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할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사학분쟁이 재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하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보완하도록 권고함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학교 운영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조정부의 조정위원 중 3명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