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47본회의 심의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2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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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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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76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6-08-06
2219422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23
2219416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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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43공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까지 확대하는 법안
교육위원장2025-07-22
2209810본회의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와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전자담배 판매 금지 구역을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