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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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담배 아닌 ‘ 마약 흡입기’로의 진화… 낡은 교육이 키웠다”
전자담배가 학교 와 가정을 파고들며 청소년 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시계나 펜 모양으로 위장한 제품까지... 실제 대검찰청 마약 류 범죄백서를 보면 청소년 마약 사범 이 급증 하는 추세다. 적발되지 않은 암수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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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안경수 포항교도소장, “스트레스가 덜한 직장을 만들어 주고 ...
법무부 청소년 범위예방위원회 등의 단체에서 장학금 전달 등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 모든 수용자의... ■ 마약 재활 전담교정시설로 지정, 정신질환 심화과정 전담기관 포항교도소는 마약사범 이 단순히 수용되어 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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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마약 을 끊어 내는 사회
같은 시기 국내에서도 마약 류 사범 이 급증 해, 2023년 2만 7611명으로 ‘한국 마약 사범 2만 명 시대’가 열렸다.... 학교 밖 청소년 이나 대학생, 2030세대 등 예방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교육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살해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치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여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으로 인하여 초·중·고 학생에게 비만, 알레르기성 질환 등이 나타나고 있어 신체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함 - 과중한 학업 부담 등에 따른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등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학생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 연계 시 학부모에게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유와 향후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