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 대응 역할 커지는데…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제자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과 초기 피해자 대응 역할은 커졌지만, 피해자 지원의 역할...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이 증가 하고 경찰 수사 범위가 커져 피해자 보호 업무에 대한...
![[공소청·중수청 출범 D-1] 달라지는 보완수사… 사건 지연·피해자 보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38177_256854_1445_v150.jpg&w=3840&q=75)
[공소청·중수청 출범 D-1] 달라지는 보완수사… 사건 지연·피해자 보호...
그러나 2일부터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이 사라진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그러나 직접 보완수사 폐지가 곧바로 석방이나 보복 범죄 증가 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별 증거...
![[오늘 아침 짚어볼 4가지] 北 지뢰·포로 송환·이태원 수사·초과세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30%252F20260930518186.jpg&w=3840&q=75)
[오늘 아침 짚어볼 4가지] 北 지뢰·포로 송환·이태원 수사·초과세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이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10월 1일부터 기존 합수팀 수사 인력 11명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이어받는다. 경찰은 중대 범죄 수사청 출범 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하고, 수사기관의 조사ᆞ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자 등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에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도망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 위반 시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