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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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사건 암장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간사는 제주 실종... “상시 대응 체계를 2027년에나 구축하겠다는 것은 급속도로 유포되는 범죄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고소 후 보복 신상노출 대응 방법…지금 쓸 제도부터 시행 예정 제도까...
즉 '유출 차단'과 ' 보복 처벌'을 나눠서 대비해야 한다. 재판 단계: 증인신문 비공개와 인적사항 공개 금지 신청 재판에서 고소인의 신원을 보호하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은 범죄 피해자를...
![[2차 부처보고-행안·법무] 李 "경찰 수사종결권 믿을 만한가…대비책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39303_560532_5945_v150.jpg&w=3840&q=75)
[2차 부처보고-행안·법무] 李 "경찰 수사종결권 믿을 만한가…대비책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엄정 대응하 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생필품 담합 적발과 국제 소송 ·중재 승소를 통해 공정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하고, 수사기관의 조사ᆞ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자 등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에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도망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 위반 시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