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42본회의 심의개정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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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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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77공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며, 면책 규정 도입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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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7인2025-04-16
2214177공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며, 면책 규정 도입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