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파트 입주 전 사전 점검 기간 2일서 확대 ... 하자보수 관리도 강화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이 입주민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전방문 기간 확대에 따른 사업 일정 조정과 추가 비용 부담 문 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입주 전 하자 찾을 시간 더 준다… 사전 점검 기간 2일서 확대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주택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방문 을 2일 이상...
주택법 한계… 사전 점검 여전히 논란
시공사인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사용 승인 45일 전에 사전 점검을 강행했다. 주택법 에 따라 시공사는 준공 45일... 지난 3월 주택 산업연구원이 수행한 '신축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 대행 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 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공동주택의 사전방문 주체에 입주예정자 본인 외 가족, 위임받은 제3자를 포함하고,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 단계에서도 품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시기를 사전방문 이전으로 확대하고, 점검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며, 품질점검단 점검결과 공고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자료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합동으로 사전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사전방문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시기를 사전방문 이전으로 확대하고, 점검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며, 품질점검단 점검결과 공고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자료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합동으로 사전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사전방문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