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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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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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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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신논단] 군사주의에 갇힌 헌법재판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26971_129226_3355.jpg&w=3840&q=75)
[법신논단] 군사주의에 갇힌 헌법재판소
성소수자 군인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오래 받아온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 형평성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 국가의 안전 보장 '이라는 헌법적...
“정치·종교적 중립성 결여, 강사 기준도 없어”… 서울시의회 의원 인...
되는 국가 인권위원회법은 이를 사인 간의 영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강제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 는... 지적하며 “ 국가 인권위원회는 그간 성별의 범주에 사회문화적 성(gender)과 성적 지향을 포괄하고, 군형법 폐지...
한기총, 용혜인 지명 반대 가세…"동성혼 우회 장치" 되풀이
군형법 제92조의6(동성 간 성행위 처벌) 폐지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공간... 약자의 안전 권을 보장하 겠느냐"고 했다. 이어 "여성계의 동의 속에 (원민경 장관의)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였음 -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국가안보적 역량 강화에 결정적 기여는 물론 한·미 그리고 월남 간의 삼각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해 냈음 -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전투근무수당은 하위법령 미제정으로 지급되지 못했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당초 금액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월남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음 - 지금이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나라의 명령에 따라 전쟁,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의 정당한 평가와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월남전 참전군인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7년까지로 함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함 - 보상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투경찰대 내 학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전투경찰대 내 학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하는 한편 처벌 대상을 전투경찰순경 뿐만 아니라 전투경찰대를 구성하는 국가경찰공무원까지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안전을 위해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가석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인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법정의를 확립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