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인이냐, 내란 가담자냐…12·3 계엄 잣대 엇갈리는 국방부와 특검
이후 주 전 사령관은 국방부 징계 조치 이후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서 지난 14일자로 자동 전역 조치가 됐다. 군인사법 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의 경우 보직 기간 종료 이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스트레이트] '역사' 눈감은 국립묘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straight%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7%252F10%252Fsa_20260710_17.jpg&w=3840&q=75)
[스트레이트] '역사' 눈감은 국립묘지
단 장성급 장교 는 자동으로 안장 대상이 됩니다. 안장 자격이 박탈되는 사유는 이중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던 사실이 확인됐기에 바로잡습니다. 고인과 유족의 명예에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국방부, 해병대사령관 인사 권 법제화… '준 4군 체제' 본격 시동
제21조( 장교 진급 선발 대상권), 제36조(진급 예정 명단 공표)에 나오는 '참모총장' 뒤에 " 법 제64조에 따라... 장교 인사 관련 핵심 권한을 순차 위임했다.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 해병대 장성급 장교 에 대한 징계 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고위 지휘관들의 징계 및 보직해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 공백을 해소하고, 보직해임자의 자동 전역을 방지하며, 지휘 공백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 시 선임 장교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및 조사ᆞ수사의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 시 선임 장교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및 조사ᆞ수사의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급 장성의 비위행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