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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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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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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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 '가족 골프' 논란에 靑 "자비 결제" 답변 … 野 "5월-7월-10월 ...
신속하고 안전 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했다. 야당은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지출했다면 국가 재정법 위반과 형법 상 업무상 횡령 등의 법적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12일...
맞고도 수사받는 교사, 누가 교실을 지킬 것인가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행동을 막는 것은 교육활동의 일부다. 그 과정이 언제든 아동학대 신고와 장기간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느낀다면 교사는 가장 안전 한 선택을 하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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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실적시와 의견진술
산업 안전 ,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 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인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법정의를 확립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가석방 요건 및 기간을 상향하여 범죄자의 교화 개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음 -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교화ᆞ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인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법정의를 확립하려는 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형법에서 내란 및 외환의 죄,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가석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