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2·3 비상계엄 군 지휘관 줄줄이 실형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 안전을 보장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 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최고 사형과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 등 무관용 원칙을 규정한 군 형법 상 '반란죄' 대신 일반 형법 상 '내란죄'를...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李정부 국정 운영·수사 구조 비판
국민의 안전 한 귀환을 위해 정부가 모든 외교력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없는 국가 녹지부터 파헤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단독]간첩죄 확대 시행 앞두고…경찰, 방첩 전담인력 20% 증원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800%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6%252F08%252F2026082708314453634_1.jpg&w=3840&q=75)
[단독]간첩죄 확대 시행 앞두고…경찰, 방첩 전담인력 20% 증원 추진
첨단 산업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되면서 산업기술 유출을 막는 방첩 활동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력 증원은 다음 달 13일 개정 형법 시행 이후 관련 수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해 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인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법정의를 확립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가석방 요건 및 기간을 상향하여 범죄자의 교화 개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음 -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교화ᆞ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인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법정의를 확립하려는 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형법에서 내란 및 외환의 죄,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가석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