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7635본회의 통과개정안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2-1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2-07중립

[위클립] 2월 1주

제대로 증원 하라' 성명 발표 ▷ 어떤 내용? 내년 의대 정원 을 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 과정에 서 의사 수 추계가 연이어 축소되고, 현재 입법 예고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medipana.com2025-11-28중립

의대정원 증원 '총체적 부실'…의협 대의원회 "책임자 문책·공식 사과...

감사 원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책 추진 의 '총체적 부실'이 공식... 대의원회는 향후 조치와 관련해 세 가지 요구안 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정책 추진 과정 의 절차적 하자 인정과...

newscj.com2025-11-27중립

[천지일보 이슈종합] 홍콩 타이푸 아파트 화재·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야가 2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요구안 처리를 놓고 회동했다. 하지만 야당이 제시한... 감사 원은 27일 '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 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의 의사 부족 추계와...

유사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예방 및 중재를 위한 행동중재전문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육위원장2026-04-22

2214348상임위 심의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을 통해 회원 자격을 확대하여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근무환경에 놓인 다양한 인력을 포함시키고, 공제회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여 소방공무원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5-11-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