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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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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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美서 태어나도 미국인 아니다?…트럼프, '원정 출산 ' 금지 명령
인정 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모 중 한 명이 테러 관련 인물로 분류된 경우, 외국... 변호사 이자 칼럼니스트인 마디바 K 데니는 "원정 출산을 단속한다는 것은 곧 출산 할 수 있는 여성 들에 대한...
변호사시험 평생 금지된 로스쿨 출신자들 "오탈제는 극단적 기본권 침해...
가정이고, 출산 직후 육아의 어려움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이는 여성 응시자에게 또 다른 고통만 주는 법안일 뿐, 궁극적으로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전체에 대해 위헌을 선언 하는 것만이 로스쿨과 법조계를...
"비영리를 연결하다" 시민사회·사회적경제 협력
출산 율과 혼인 건수가 지표가 되고 여성 은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인구 회복의 수단이 된다"며 그 전도된 시선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역별 고용조사는 임금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는 데 농촌 여성 노동의 상당 부분은 무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출산 등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응시 자격이 영구히 상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법 개정 이전에 임신, 출산을 이유로 변호사 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에서 여성의 출산 및 임신 중의 경우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하고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여부를 정함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 개별 선택 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량이 상이하고 수험생 개인의 배경에 따른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여 응시자의 과목 선택이 특정과목(국제거래법 및 환경법)에 편중되어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변호사시험 응시에 관한 5년 이내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Pass/Fail 제도와 학점이수제를 도입하고, 제도 도입 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며, 시행 전 시험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시험 선택과목 폐지를 통해 응시자의 학습권 보장과 일선 교육기관의 학사운영 어려움 완화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