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33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1-20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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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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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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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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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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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54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이 내란ᆞ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때 경호를 중단하고, 경호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0인2025-08-28
2210552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 및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경호대상에서 제외하여 경호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됨.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5-20
2209672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을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2인2025-04-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320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3 내란사태의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경호처의 방해가 있었으며, 이에 대통령 경호처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내란죄 등의 경우 대통령을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재봉의원 등 11인2025-01-08
2207311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33인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