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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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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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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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용우, 가정 위탁보호 아동도 보육수당 비과세 추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 현재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를 비과세하고 있다. 이...
내년부터 사회초년생 주거비 부담 크게 경감된다
종전까지는 근로자 가 배우자 를 포함해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배우자 와 부양가족이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했다....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271_127339_592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
② 소득세 제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무효 여부,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경 사이에 자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여 위 부동산을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에게 신탁하는 계약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