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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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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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북구, ‘제3차 기후 위기 적응대책(2026~2030)’ 수립
최근 한반도는 지구 적 온난화 와 장기적인 기후 변동성의 영향으로 극한 기후 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에 따라 정부는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북구, 기후 위기 대응 강화…제3차 적응대책 수립해 2030년까지 추진
기후 변화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와 재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강북구는 지역 맞춤형 대책을 통해 체계적인 적응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한반도는 지구온난화 와 기후 변동성 심화로 폭염, 집중호우 등 극한...
강북구, '제3차 기후 위기 적응대책(2026~2030)' 수립
최근 한반도는 지구 적 온난화 와 장기적인 기후 변동성의 영향으로 극한 기후 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에 따라 정부는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현장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계획 수립 역량을 반영하기 위해 시ᆞ군ᆞ구 단위의 산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중앙,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 등 각급의 산림정책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산림계획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목일의 의미와 위상이 약해짐 - 기후여건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함 - 3월 20일을 식목일로, 식목일이 있는 그 주간을 식목주간으로 지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식목일 날짜를 4월 5일에서 3월 21일로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하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수립 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정책과 공공투자사업 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