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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626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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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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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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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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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가 중복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므로,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협의가 아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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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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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3-11
2202873상임위 심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이용영향평가 시 해양 이용ᆞ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의 효과와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해양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지혜의원 등 18인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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