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26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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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029본회의 심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가 중복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므로,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협의가 아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4-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796공포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어구 집하장 설치 확대를 위해 국가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3-11
2202873상임위 심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이용영향평가 시 해양 이용ᆞ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의 효과와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해양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지혜의원 등 18인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