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제매각’ 뒤 2년, YTN 정상화하려면
한국 전력 자회사인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 (9.52%) 등 공기업이 대주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유진그룹이라는 자본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 인사’로 YTN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봐야...
![[이슈체크] 감사원 결과서 드러난 한국마사회 민낯…부당인력 파견부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public.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92713_294738_2324.png&w=3840&q=75)
[이슈체크] 감사원 결과서 드러난 한국마사회 민낯…부당인력 파견부터...
감사원은 한국마사회 장에게 승마투표약관을 개정해 마권 구매상한 기준을 '1경주 10만 원'으로 명확히 하고, 전자마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사행성 관리라는 공기업의 책무를 외면한 채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
법원도 인정한 불법 민영화 "윤석열·김건희가 망가뜨린 YTN 제자리로"
사회적 책무 , 시청자 권익, 언론 공공성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유진그룹은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매입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으나 법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마권은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도심의 장외발매소와 같은 다중운집형 발매소 운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민원 및 안전사고 위험 상존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비대면, 비접촉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마권발매 수단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 개정안에서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장외발매소 위주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불법경마 확산을 억제하며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마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말산업 피해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구매의 허용은 경마중단의 장기화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말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의 도입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주가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한정하여 마권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주민 요구 반영 및 승인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장외발매소 주변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