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17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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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71공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달 앱 운영자에게 입점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11614본회의 심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하고,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명구의원 등 10인2025-07-22
2206077상임위 심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납 세금 징수 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문금주의원 등 16인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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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15231상임위 심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이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를 상향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생산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2인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