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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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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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원 3단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 위축… 법 개정해야"
아동복지법 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교원 3단체는 ▲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원... 이들은 "유보통합은 발달 단계별 전문성 과 여건을 보장해야 하며, 서·논술형 평가와 AI 채점 확대는 충분한 여건과...
경상남도 아동 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박미경 관장은 " 아동학대 현장에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판단 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전담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쌓는 경험과 전문성 을 보완하고, 각 기관이...
교권보호법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나…교권· 아동학대 법적 균형 맞춰야
교원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아동복지법 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은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 중이다.... 이들의 권한·법적 근거· 전문성 ·절차·기존 조직과의 중복 문제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차염진 기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적게 채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의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및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적게 채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의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