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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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그날 용산 합참에서 소름 돋는 일 있었다”: 슬로우레터 3월25일.
사유에서 내란죄 가 빠졌다는 등의 논리로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 차진아(고려대 교수)는... 연금 소득세는 국민 연금 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 뿐만 아니라 사적 연금 을 받을 때도 낸다. 연간 1500만 원...
35년 군복무했는데…김용현 군인 연금 안 된다는 민주당 [법알못]
군인· 공무원 이 내란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군인 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대통령에게는 ' 내란죄 혐의니까 이것이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며 "혐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퇴직 후 범죄 저질러도 '월 500만원' 연금 수령…법으로 막는다
이미 2017년 군을 전역 한 김 전 장관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공무원 신분인 장관 재직 중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뒤 공무원연금 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회에서는 퇴직 후에도 내란죄 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하며,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여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