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12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1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20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정태호의원 등 12인2026-07-30
2218397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17
22053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착시키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를 제한하며,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정혜경의원 등 12인2024-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08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2인2024-10-31
220460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 지급과 균등한 처우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1인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