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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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의원, 친일귀속재산 처분 방식 개선 촉구…매각률 27.4％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으로... 반면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을 지원하는 순애기금 사업비는 연간 1000억원을 웃돈다. 2025년 사업비는...
국가보훈부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보훈 위탁병원 이용연령 확대...
해당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지난...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경우 이번 개정안과 동일하게 위탁병원 연령제한을 65세로 하향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 혜택 대상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에서 장손에게만 부여하던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선순위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을 추가적으로 취업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맏이인 여성의 아들을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는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으로 취업지원 시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결정한바 있음 - 이에 장손을 맏이로 변경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등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일 손위인 사람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족의 취업지원을 위해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선정하고,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선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 국가 계약 등에서 우대하며, 채용 및 우선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을 공표하는 등 독립유공자 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