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0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1-17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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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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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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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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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5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미달 시 내용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고용비율 달성 업체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제안함.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1-27
2119850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 이행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미달한 국가기관 등의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며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한 기업체 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김영주의원 등 10인2023-02-06
2112454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의 국가유공자 채용현황을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이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주경의원 등 11인2021-09-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04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계약 체결 시 우대하며, 의무 이행 실태를 보고하고 미이행 기관을 공표하여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법안
정부2024-07-22
2207610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취업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 기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