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06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1-1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oul.co.kr2026-08-21중립
방미숙 경기도의원, 국가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개정안 ...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korea.kr2026-08-21긍정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위탁병원 이용 연령 65세로 하향
국가 보훈 부는 보상 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로 확대하고,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kookbang.dema.mil.kr2026-08-21긍정
국가 보훈 부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보훈 위탁병원 이용연령 확대...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상 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21일 “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61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미달 시 내용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고용비율 초과 업체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제안함.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611상임위 심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족의 취업지원을 위해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선정하고,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1-17
2207610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취업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 기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