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04본회의 심의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0-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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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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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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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17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수용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29
2219150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허영의원 등 10인2026-06-10
2216833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환자 이송ᆞ전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ᆞ관리하기 위한 개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576상임위 심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응급처치를 하게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5인2025-07-18
2208920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 등 13인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