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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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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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알면 돈 되는 ‘원천징수 절...
자가운전보조금/식대/자녀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요건(서면-2024-원천-3357, 2025.03.25)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 식사대 ), 머목2(보육수당)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회사...
![[세무상담]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은 비과세 인가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515080601751508060_rozzhj.jpg&w=3840&q=75)
[세무상담]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은 비과세 인가요?"
해당한다"며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에서 비과세 로 명시된 항목이 아닌 경우, 명칭에 관계없이 과세... 이하의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 소득세 집행기준] 식사·기타 음식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 …월 식대 ...
31.)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또는 식사대 는 비과세 된다. 1. 근로자 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