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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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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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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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악성민원엔 타협없다”…안민석표 참...
변호사와 의사, 경찰, 갈등조정 전문가, 상담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교사가 학교 관리자와 동료 교직원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사실관계...
![[허프 사람&말] 경기도교육감 안민석 '교권보호단' 8월22일 출범 : '교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uffingtonpost.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21756.png%253Fv%253D259500&w=3840&q=75)
[허프 사람&말] 경기도교육감 안민석 '교권보호단' 8월22일 출범 : '교권...
전문가 그룹에는 갈등조정 전문가와 상담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국제행동분석 전문가 등이...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백한 교권 침해나 협박까지 조정과 화해만으로 해결할 수는...
반구대병원 폐쇄 후 또다시 정신병원 전원 안 돼… 인권 위에 긴급구제 요...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8조에 따르면 인권 위는 긴급구제조치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와 함께 의료... 문제 이미 확인됐지만 국가 는 아무런 책임지지 않아 이한결 공대위 공동 위원 장은 이번 반구대병원 사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업무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신분 보장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ᆞ징계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고, 군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 대상을 헌법에 보장된 전체 기본권으로 확대하여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예상되는 비상계엄, 재난, 사회적참사 등의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인권 보호와 향상을 실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