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00상임위 심의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0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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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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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844상임위 심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추가하고, 관리비 등의 지급대상과 방법을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4-15
2204731상임위 심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10-16
2123467상임위 심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비와 주택 등에 대한 중개보수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주거급여의 종류에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수급권자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7-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735상임위 심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 가구의 주거 환경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리비를 주거급여 항목으로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3-25
2200658상임위 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진성준의원 등 13인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