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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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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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용선, " 초등학생 학원 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해야"
17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을) 의원이 초등학생 에 대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상...
박수민 의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까지 늘린...
초등학생 의 학원 비와 체육 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 이에 박 의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해야...
서영교 의원, '서민공제 5법' 발의…근로자 통신비· 체육시설비 공제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 초등학생 까지 확대 종합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200만원 예체능 학원 비 공제를 초등학생 까지 확대하고, 근로자의 이동통신비· 체육 시설 이용료에 대해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추가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