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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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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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용선, " 초등학생 학원 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해야"
17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을) 의원이 초등학생 에 대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상...
박수민 의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까지 늘린...
초등학생 의 학원 비와 체육 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 이에 박 의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해야...
서영교 의원, '서민공제 5법' 발의…근로자 통신비· 체육시설비 공제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 초등학생 까지 확대 종합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200만원 예체능 학원 비 공제를 초등학생 까지 확대하고, 근로자의 이동통신비· 체육 시설 이용료에 대해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추가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