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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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년 기다림의 끝은 종로구청 '뒤통수'…종합청사 통합발주에 업계 '반발...
이와 관련해 서울 지역의 전기· 통신 ·소방 공사업 계는 '종로구청 소방합동 청사 건립 공사 분리발주 궐기대회'를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업계의 업역을 침해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훼손하는 발주기관의 행태에 대해...
간이형 종합심사제 개편…동일 내역서 제출·같은 가격 투찰 차단
공공 공사 낙찰제도 개편 방안은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정보통신공사업 발전과 회원사 권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중소업체, 하도급 거래 안정성 판단…협상력 높일 수 있어
공정 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 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하도급 계약 을 맺는 일이 많다. 이에 중소 정보통신공사업 체 입장에서는 원사업자가 공시하는 하도급대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제도 신설, 공사대금 지급 보증 및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ᆞ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계약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재의 수단이 없는 실정임 - 발주자가 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중소 공사업체를 보호하고 양질의 시공품질 확보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공공공사의 경우 개별 보험법에 따라 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보험료를 발주자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음 - 민간공사의 경우 대부분 이를 반영하지 않는 실정임 -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발주자는 공사원가 산정 시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료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수급인이 작성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정산토록 하여 적정 공사비 반영에 따른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제도 신설, 공사대금 지급 보증 및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ᆞ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계약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는 대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