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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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항공 참사 1년6개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멨다.” 참사 로 부모를 모두 잃은 김윤미 총특위추 대표가 말했다. 총특위추가 결성된 계기 는 항철위의...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와 비교했다. “두 사건은 원인이 같지만 결과가 다르다. 버드 스트라이크(새 떼 충돌)...
경청·연대·위로…중생의 '벗'으로 자비 구현
이태원 참사 와 제주항공 참사 등 국가적 비극이 발생했을 때 종단은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천도법문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녔다고 가르쳤으며 이는 어떤 생명도...
“민주주의·인권 가치 확산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헌법은 대한민국 법 체계의 기둥으로 국민... 세우는 계기 가 될 수 있다”며 “또 헌법 전문 수록이 법적 해석 기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초과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의 자발적 장비 장착을 유도함 - 사고시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항공기 탑승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등을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어 개정이 필요함 - 포장·용기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항정지 처분의 세분기준 및 절차가 하위법령에 위임되지 않아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항공안전기술원의 연구·분석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항공안전기술원의 연구·분석 업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안전기술원의 활발한 연구·분석 활동을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를 추가함 -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는 항공기 운항의 정지 처분의 세분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 항공안전 연구·분석 업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항공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사고 시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항공기 탑승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이상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해당 비행기에 갖추도록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운항 중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 유실 방지를 위해 대체전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관련 기록 고도화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안국제공항 사고를 계기로 항공기 이착륙 시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하고,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