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국가 보안법 정면 마주할 때…베트남전 사건 각하는 재고 필요” [안녕...
소위원회 회의 를 주재하며 위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자세하게... (2015~2016) △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 이사·운영위원장(2012~2018) △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분야 전문위원(2005~2010)...
‘헌법불합치 낙태죄’ 입법공백 6년…22대 국회서도 ‘도돌이표’ 위기
◆“임신중지 약물 허가” 요구에 정부 ‘신중론’ = 지난 3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1 소위원회 에... 전진숙 위원 역시 “ 국가인권위원회 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회적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필수의약품...
김용원 전 국가인권 위 상임 위원 | “법의 이름으로 입법·행정부 장악…...
본 회의 (2025년 2월 14일)에서 김용원 상임 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 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전원 위원회 ,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상임위원회 와 개별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소위원회 6개(침해구제 제1 위원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3회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지체 없이 회부하고, 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개회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회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의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과 위원 수를 변경하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 시 국회의 동의와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며, 인권위원들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의결'은 인용, 기각, 각하 결정 등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위법한 법 해석을 차단하고, 인권 보호 기능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고, 관례에 근거해 이뤄졌던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경우 위원회 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의결'은 인용, 기각, 각하 결정 등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위법한 법 해석을 차단하고, 인권 보호 기능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